가족간 차용증 양식과 무이자로 차용하는 방법

가족간 금전거래가 있다면 증여인지 차용인지 밝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간 차용증은 계좌이체 등 금전거래가 있다면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무이자로 차용한다면 이자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빌려줘야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차용증-무이자-알아보기

 

 

가족간 차용증 양식

가족간, 부모자식간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간 차용증은 꼭 써야 합니다.

가족간, 부모자식간 차용증은 가족간 금전 거래가 있다면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차용증과 같은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은 법적 양식이 없습니다. 차용 금액, 차용 기간, 원금 상환 방법, 상환일, 차용 일자 등 필수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금전차용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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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상환일이 너무 먼 미래라면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으므로 2 ~ 3년 정도로 상환기간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정상 상환일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계약을 갱신하면 됩니다.

 

 

 

(3) 차용증은 작성 시기가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먼저 쓰고 돈을 빌려야 하므로, 최소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제서야 사후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성 시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은 1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받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 또한 공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이자 내역이나 원금 상환 내역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할 때는 이체 메모에 'O월 이자'와 같은 방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월 원금 상환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간 차용증 무이자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가족에게서 무이자로 차용한다면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자 비용을 아끼는 것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은 연 4.6% 입니다.

 

또한 이자를 받는 가족은 이자소득세(25%)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된다면 일부는 증여세를 내고 증여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예를 들어 5억원 × 4.6% 이자 = 2300만원)와 실제로 지급한 이자(예를 들어 5억원 × 3% 이자 = 1500만원)의 차이가 연간 1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구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없는 이자 한도	1000만원 이하 시 증여세 없음
표준 이자율	연 4.6%
증여세 없는 계좌이체 한도	2억 1739만원 X 4.6%  = 1000만원

 

그러므로 2억 1700만원을 차용한다면 2억 1700만원 × 4.6% = 약 998만원으로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에는 차용증만으로는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매월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경우 무이자이므로 이자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간 차용할 때는 2억 1700만원 이하, 무이자 원금분할상환이 좋습니다.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

부모 자식 간, 가족간 생활비나 용돈을 계좌이체할 경우에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된 10년 치를 다 합산해서 모두 증여로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생활비나 용돈을 계좌이체한다면 이체 메모를 남겨두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2)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월급 300만원이 모두 원리금으로 나가서 생활이 안 됩니다. 부모님이 300만원을 입금해 줄 경우 이것은 생활비일까요, 대신 이자를 납부해 주시는 걸까요?

월급 300만원은 원리금 상환으로 모두 쓰고 부모님에게 300만원을 받아 생활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수 있습니다.

 

(3) 집에 대출이 많이 남아 있는데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취업한 자녀가 대신 대출이자를 갚는 경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족간 계좌이체 시 차용증을 써야 하는 이유와 무이자로 차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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